손해배상청구절차

손해배상청구절차

본문 바로가기

손해배상청구절차

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개시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08. 6. 15][대통령령 제 20815호, 2008. 6. 11, 제정]
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
1.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2.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 ・ 도지사 또는 시장 ・ 군수 ・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Copyright ⓒ 2017. 행복출발짝. All Rights Reserved

내 스타일 맞는 연애 무료 상담받기

- -   
  
전문보기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
행복출발-짝은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고지하고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정보수집의 이용 목적 : 마케팅분석 및 가입 상담
2. 수집/이용 항목 : 이름, 연락처, 출생년도, 결혼여부, 거주지역
3. 보유 및 이용기간 : 상담 종료후 6개월, 정보제공자의 삭제 요청시 즉시
4. 개인정보처리담당 : 전화 1588-2883 / 이메일 hbcb2883@hanmail.net
닫기